민식이법 놀이?? 철부지 아이 장난이 장난이 아니네

안녕하세요 취미 찾는 뇨자 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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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웃님들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?

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(당시 9세)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,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. 법안은 ▷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'도로교통법 개정안'과 ▷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'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'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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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[네이버 지식백과] 민식이법 (시사상식사전, pmg 지식엔진연구소)

 

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 아이. 민식이....

운전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억울한 죽음이나 상해사고를 방지하고자,

정부가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 내

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하며,

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추면서

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죠.

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·과태료도 강화 하였는데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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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골목길도 아니고, 스쿨존은 정말 운전자들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장소이지만

민식이 법으로 더욱 조심하는 운전자들도 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

 

 

 

차 만지면 돈 주나요?…스쿨존서 유행하는 '민식이법 놀이'

근데 이런 민식이법이 철부지 어린아이들의 장난이 되고 있어 걱정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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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후미를 술래잡기 하듯이 달려와 치고 달아나거나

후미 와이퍼를 잡고 같이 달린다거나

옆에서 앞에서 불쑥 나오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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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장난이 아이들에게는 장난처럼 재미로 느껴지겠지만

운전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?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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솔찍히 저두 운전을 하고 있지만,

조그마한.. 자칫 사고가 날 뻔할 수 있는 확률이 1%라도 있다면

심장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ㅠㅠ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할지 막막하기만 할 것입니다 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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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딱서니 없는 아이들만 문제는 아닙니다

어느 택시 기사분은 정차를 하고 있다가 출발을 하려고 할때,

자전거를 탄 아이가 나와, 핸들을 자동차 앞범버 쪽으로 꺽었습니다.

당연히 자동차와 부딪친 아이는 상해를 입업고.

택시 운전자는 치료비 30만원을 아이부모에게 주려고 하였다고 합니다.

그러나 이 아이부모는 치료비를 최소 100만원을 주어야 합의를 해주겠다고 했던 사실도 있어

민식이법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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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식이법이, 사고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보호법이라고 알고 있지만

고액 용돈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초등학생들.,,

그리고 악용하여 합의금을 더 받으려는 부모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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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적으로 이 민식이법은 한번 더 생각해보고, 수정이 필요한 법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

이웃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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