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의금1 민식이법 놀이?? 철부지 아이 장난이 장난이 아니네 안녕하세요 취미 찾는 뇨자 입니다 이웃님들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? 더보기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(당시 9세)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,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. 법안은 ▷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'도로교통법 개정안'과 ▷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'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'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. 출처 [네이버 지식백과] 민식이법 (시사상식사전, pmg 지식엔진연구소)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 아이. 민식이.... 운전자의 부주의한.. 2020. 7. 13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