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원진행중 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선별 없이 지급해주세요

안녕하세요 취미 찾는 뇨자 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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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#표본오차는 95％ 신뢰 수준에 ±4.4％ 포인트 통계에 의하면

응답자의 60.3％가 #2차재난지원금 지급에 #찬성했다고 하는데요 10명 중에 6명..

#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적으로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누구나 힘들어 하는게 통계에서도 보이네요 ㅠ

다만, #지급대상에서는 표가 갈렸어요

선별적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가 49.3% / 전국민 지급이 45.8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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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, 정부는 선별지급 하는걸로 기우는 것 같아요

자영업이나 특수고용직, 저소득층에게 #핀셋지원 할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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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원 범위는

○ 매출 감소를 위한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지원

○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

○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지원

○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 지원

○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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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, 저소득층에 대해서는

지난 1차 지원 때는 1인당 150만 원이었잖아요? 이번에는 50만원 더 많은 200만원 내외가 될 전망~

정부가 지원대상으로 보는 #고용취약 업종으로는

학습지 교사, 학원 강사, 스포츠 강사,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, 무급 휴직자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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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중위소득 120%이하 미취업 청년들에 1인당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

중위소득 120%이하는 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 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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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재나지원금을 받는 자영업자는 모든 자영업자가 아니예요

최근 2.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

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노래방이나 뷔페, PC방, 대형학원 등을 우선 지원 대상이며

12개 고위험 시설 이외에도 매출이 급감한 것을 증명하는 #자영업자와 #소상공인도 지원금 대상 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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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는 매출이 급감한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

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사람을 선별할 방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것 같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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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매출이 별로 없는 업체였거나, 혹은 코로나 이후에 창업한 업체들은 증명하기 힘들 것이고,

그럼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도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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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누구는 별로 힘들지도 않는데 받을 수 있고, 누군 몰라서 못받고, 누군 억울하게 못받는 상황이 나오지 않게

1차와 동일하게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을 해주었으면 하는 청원이 나왔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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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1.president.go.kr/petitions/592444

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선별 없이 지급해주세요. > 대한민국 청와대

이웃님들 생각에 1차와 동일하게 전국민이 소정의 금액이라도 받아서

서로 같이 의지하며 이사태를 이겨내보자고 생각하신다면

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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